금융감독원은 국가적 전방위 대응 기조에 발맞춰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금감원은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9개 금융협회 임원 및 14개 주요 금융회사 CC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민생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민관이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국민들이 범죄 걱정없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며 "금감원은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박 처장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올해 금감원의 민생금융 중점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그는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피해신고 접수 이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피해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에 맞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범죄 의심계좌 등을 분석·공유하고, 지능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정밀 탐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께 설명했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금융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해 요청한다. 일례로 경찰청에는 수사의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는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의뢰를, 법률구조공단에게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무효확인소송 의뢰를 각각 요청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연략해 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될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박 처장은 "실제적인 피해구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를 적시에 거래정지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제도개선과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장기 10년 → 장기 20년),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박 처장은 "이러한 제도적 대응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 예방 전담인력과 물적설비 등 충분한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금융범죄를 인지하고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AML 고도화에 노력해달라"면서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동 법에 따라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건전한 영업관행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감원은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께 언급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타깃이 되는 계층의 특성에 맞춰 실효성 있는 교육·홍보를 올해에도 지속한다.

박 처장은 "민생범죄 대상에 있어서 예외는 없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금감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갓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최근에는 고령층에게 친숙한 트로트 가수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눈높이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에서도 보유 중인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예방 교육 사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권은 금감원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행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신속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홍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점점 지능화되는 민생금융 범죄수법에 대응해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연계를 보완·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조사 기준을 현행 편취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조사·수사사건을 지원함으로써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단서를 위·변조한 보험사기 적발 강화를 위해 공공·민여보험 정보가 적극 공유될 수 있또록 금융당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도 금감원,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사전예방 등 소비자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례로 차량 네비게이션 고의사고 다발지역 안내 서비스, 보험사기 유인·알선 탐지 시스템 등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다양한 구제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민생금융 범죄 예방사업 진원을 위해 홈페이지, 모바일 등 보유 매체를 활용해 투자자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객이 평상시에 경각심을 갖고 금융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보이스피싱 근절 정홉다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업권 차원에서도 예방 활동, 피해자 지원 정책 또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는 추심 환경 정착을 지원해 채무자 권익 보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하고, 서비스 신청 채널을 비대면 중심으로 확대한 바 있다. 추후에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개별 저축은행이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정보협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 준수를 위한 전산 설비를 구축하구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도 채무자의 평온한 삶 유지와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인간 존엄성 중시’를 채권추심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피해예방 및 구제(채무감면, 초과지급이자 반환) 활동, 온라인 광고 실태 점검 등 일련의 조치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회원사 채권추심 담당 임직원이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준법추심교육을 개발·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와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