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확립에 나선다.

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사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체계는 시장 모니터링 → 위험 포착 → 감독·검사 → 시정·환류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 거래 환경 마련에 나선다. 금융상품의 전 생애 주기(설계·제조 → 심사 → 판매-사후관리)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또,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사후적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민원·분쟁처리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실신보험 분쟁유형별 전담협의체 고도화 및 전담협의·집중처리 가능 유형을 추가 발굴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기준을 정비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한다.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관련 고의·중과실 입증자료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 휴면금융자산 환급실적 제고 유도 및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불건전 행위는 엄단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시에는 소비자경보를 신속히 발령할 예정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검사 및 영업점 검사 확대를 통해 판매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나서 엄중히 조치한다. 이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심사·감리주기를 단축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 점검하고,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규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또,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의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그간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쇄신 계기로 삼아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내부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 금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감독 업무의 디지털화(化)를 꾀한다. 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감독 경쟁력 강화도 함께 도모한다.

세부적으로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금융소비자 관점의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조사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광고 유형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피해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검사·제재 정보 제공방식을 검색·추출·활용이 원활한 형태로 개선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의 UI/UX도 개편한다.

금감원은 급격한 환율변동, 부동산 PF 부실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흔들림 없는 굳걷한 금융시스템을 올해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 현황을 상시 모SL터링하고 유사시에는 연체율·부실채권 정리목표 징구·이행점검, 상주검사역 파견 등 밀착 관리에 나선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및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부실채권 매각 유도 등을 통한 부동산 PF 부실감축 및 PF 건정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및 기업부채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나선다. 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고,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가계·기업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로 끔감원은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기업 부실을 조기 포착할 시,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사전 개선한다.

금감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 및 금융산업별 핵심리스크 요인에 추점을 둔 감독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금융산업별로 은행업은 글로벌 기준(Basel Ⅲ)을 준수하면서 자본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업은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 적정성 검증을 위한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은 부동산 실지루이험의 순자본비율 반영 및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 부담은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 혁신, ‘따뜻한 금융’ 실현 등을 통해 국민과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자본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회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한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제도를 지속 보완함으로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따뜻한 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은행권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쳬계를 마련한다.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금리단층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금융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 촉진을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연계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금융지식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예방 등을 강화하고 관련 피해의 실효적 구제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한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피해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추심 관련 초동대응(사전경고 등)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범죄자금 이동 차단을 위한 다층적(계좌관리–이체 –출금)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외에 수사기관 업무 지원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력 제고에 힘을 보탠다.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권 보안취약점 사전 식별 및 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중대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해 취약점 사전대응을 강화한다.

IT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고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절차, 신속 복구 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온라인 플랫폼 및 금융결제의 결합이 보편화된 최근의 환경 변화에 맞춰 금감원도 이용자보호 강화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AI 활용 및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금감원은 '금융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AI 가이드라인 등에 해당 지침을 반영한다.

또, 금감원은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품질 제고 및 결합데이터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가상자산 시자으이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해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기술·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업권별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은행업은 AI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투자업은 자산승계 목적 신탁상품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이외에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신사업 수행도 함께 지원한다.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권 공동의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원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실손·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개편, 보상기전 개선 등도 추진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