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1년 사이 안정세를 이어갔던 분쟁 조정 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반면, 조정 성립률은 외려 하락했다. 그중에서도 쿠팡, 네이버,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와 관련된 공정거래 분쟁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3천481건으로 전년도(2천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2022년 42%였던 조정 성립률은 37%로 5% 가량 하락했다.
그중에서도 민 의원은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개 해마다 증가했다고 짚었다. 2019년 928건이던 공정 거래 분야 분쟁 조정 건수는 지난해 1천372건으로 4년새 48% 증가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봐도 26% 이상 상승한 수치다.
민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 상위 5개 업체를 따로 살펴본 결과, 쿠팡과 네이버,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와 관련된 것이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쿠팡과 관련된 분쟁은 2019년 19건에서 2023년 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건수 역시 2020년 9건에서 2023년 5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네이버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 8월까지 41건이 접수되어 올해 말쯤에는 전년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민 의원은 전망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티문과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관련 분쟁이 급증한 점도 언급했다. 올해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기록한 곳은 95건(2024년 8월 기준)의 티몬이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평균적으로 분쟁 조정 접수 건수 1위 기업이 70건 안팎이었는데, 이를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공정, 가맹, 하도급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조정원에 제출되는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 조정이 제 기능을 한다고 평가하려면 조정 성립률도 함께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줄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2014~2024년 8월 말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