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3조원 공급, 하반기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 등 추진
대규모·장기간 민간임대 활성화 및 노후청사 개발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
중진공 대출금리 인하,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업체 유동성 공급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위메프·티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9월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 기조 안착 및 민생·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에 역대 최대 수준인 17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10종)에 대한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부담을 적극 경감하겠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연매출 1억4백만원(現 6천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지급 및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시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소비 보강 및 투자 진작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근로자 휴가지원 5만명 확대 등을 통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및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공공투자를 5조원 보강하고 지방재정 6조5천억원을 추가 집행하는 한편, 기업투자 지원을 위하여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가동하고, 하반기 중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역동경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서민·중산층·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과 같이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