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이므로,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과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월) 07:30~09: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의장 대행)은 규제완화 건수와 같은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규제혁신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리인상시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보험분야 규제개선으로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등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ㆍ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20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금융산업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산업의 혁신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와 전문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다함께 모으는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금번 회의에서 다루게 될 금산분리, 업무위탁 제도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온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해나가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혁신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