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선,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중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금년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원(+15.3%)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高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의 국내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산업활동동향 등 지금까지의 실물지표 상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국내경기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해외변수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해외發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위기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해 온 든든한 버팀목으로 올해에도 경기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살펴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무역금융 확대는 물론 "해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체질을 개선하고, 무역기반을 더욱 확충하겠다"며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가고,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