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해소,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최소화 필요
OECD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인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는 1998년 OECD가 각국의 규제 기조 측정과 개혁경과 추적을 위해 개발한 지수로 국별순위는 규제강도가 가장 약한 국가는 1위, 가장 강한 국가는 38위이다.
16일 전경련의 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국가인 영국의 0.78, 상위 5개국 평균인 1.0과는 물론, OECD 평균인 1.43과도 차이가 크다. 다시 말해 OECD PMR 지수로 본 우리나라의 규제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상위항목인 진입장벽 지수는 한국 1.72로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1위 리투아니아 0.57, 상위 5개국 평균 0.68, OECD 평균 1.21이였다. 진입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는 중위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기록했고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상위항목인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우리나라가 1.69로 OECD 38개국 중 23위로 중위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OECD 평균 1.65보다 높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중위항목 중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가격통제가 심하고 인센티브보다는 허가, 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제도실장은 “한국의 규제수준이 OECD 38개국 중 33위로 6번째로 강한 수준이고 특히,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