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6차 공식협상이 내일(28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부 및 관계부처 대표단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Market Access) 협상을 가속화하고, 지재권․원산지 등 규범분야 주요 쟁점에서의 이견을 좁히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19년 연내 RCEP 타결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10여개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통해 상품양허협상 등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재권, 공기업,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 실장은 RCEP 참석 계기에 멜버른에서 인측 수석대표이자 RCEP 수석대표회의 의장인 이만 팜바교(Iman Pambagyo)와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한편, 여 실장은 이번 26차 RCEP 협상과 관련하여 “이번 협상은 시장개방 협상 등에서 각국이 실질적인 진전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연내 타결을 위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RCEP 참여국이자 신남방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중심국인 인도, 말련, 인니 등과의 개별 양자협상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요 규범 및 협정문 협상 가속화 등을 통해 RCEP 협상 전반의 진전에 기여하면서도, 시장개방 협상에서 우리측 핵심이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CEP는 지난 2012년 11월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RCEP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2013년 5월 첫 협상 후 25차례 공식협상과 13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작년 11월14일 제2차 RCEP 정상회의에서 2019년 타결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가 기대된다.
작년 기준 RCEP 대(對)세계비중(IMF)은 GDP 27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11.5조불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미래 유망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IMF 기준 작년 성장률을 보면, 중 6.6%, 인니 7.1%, 베트남 7.1% 등 높은 성장에 비해 미 2.9%, 유로존은 1.8%에 그쳤다.
중위연령(2017, UN)도 인도 26.7세, ASEAN 29.2세로 한국 40.8세 일본 46.3세, 미국 37.6세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CEP 체결 시 경제적 기대효과는 실질 GDP 10년간 1.21~1.76% 증가, 소비자 후생 10년간 113.51~194.56억 달러가 증대됐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