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해 온 금융 부문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장에서 신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에 윤석헌 교수(서울대 경영대)를 위촉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코스닥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발심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가 1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장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

 
금융위는 코스닥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과 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장-코넥스-코스닥 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한다.
 
또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향상을 유도해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 플레이어를 양성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이끌 계획이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기회도 넓혀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문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해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게 할 계획이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측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보증공급을 시도한다.
 
또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돼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의 출자를 기반으로, 올해 300억원 규모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되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신임 윤석헌 위원장은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가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발심 회의에서는 정책․글로벌금융분과, 금융서비스분과,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 자본시장분과 등 4개 분과별 위원 40명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서 새로 위촉했다.
 
금발심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추진하며,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 신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