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신용, ‘실물경제 확대’ 대비 필요
민간신용, ‘실물경제 확대’ 대비 필요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6.11.0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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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부채 확장국면 당분간 지속” 전망
▲ 실질 GDP성장률 및 민간소비(왼쪽 표)와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자료=한국은행


향후 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 등
내년말까지 월평균 3~4조원 ‘주담대’증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확장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신용(가계+기업 부채)이 주요국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빠르고 민간신용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거나 위험기피 심리가 완화될 경우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1일 밝혔다.

한은은 또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과 일부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국내경제 또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오름세 확대로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여력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도 소비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반면,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등은 소비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저유가 영향으로 올해 1.0% 상승하는데 그치지만 내년에는 국제우가 상승, 국내경기 완만한 성장세 등으로 상승률이 1.9%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향후 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국제유가,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꼽았다.

한편 한은은 국제결제은행(BIS)이 9월 ‘신용갭’을 기준으로 국가별 민간신용의 리스크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주의’로 분류했다.

한은은 이는 경보단계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빠르게 늘어났고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간신용 확장국면의 지속기간이 22분기로 과거 확장국면의 지속기간 평균치에 도달해, 이번 확장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집단대출과 더불어 상업용부동산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월~8월까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8조6,000억원 증가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1~8월 평균 증가치 30조3,000억원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이 같은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는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요, 전세난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올해 8월까지 21조9,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폭 1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작년과 올해 분양된 주택관련 집단대출의 영향으로 내년 말까지 월평균 3~4조원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에 대해 금통위 의사록을 바탕으로 금융통화위원들의 논의내용 중 핵심사항을 기술, 향후 통화신용정책 결정시 주요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부문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해 정책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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