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개헌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고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이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개헌에 필요한 예산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시정 연설에서 경제가 어렵다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길게 봐서 우리나라 발전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은 것이라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한 실무 조직이 만들어질 경우 운영비를 예산에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가 전용할 여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헌이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개헌에 필요한 예산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시정 연설에서 경제가 어렵다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길게 봐서 우리나라 발전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은 것이라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한 실무 조직이 만들어질 경우 운영비를 예산에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가 전용할 여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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