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연도별 부실여신 징계관련 기업부실채권액 (2012년~2016년, 단위:억원, 자료=김성원 의원실)

▲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

부실채권액 5년간 1조3,306억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유명무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늘려 ‘꼼수’
퇴직자 11명 출자회사 재취업

# 지난 2014년 10월, 1차 부도(어음 5억 700만원) 및 산업은행 대출금연체(약정이자 6,800만원) 중이었고,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한 압류가 지속되는 등 실질적 부도 상태인 기업에 50억원 대출.

# 지난해 12월, 제출받은 재무제표상에 심각한 오류가 적발됐고, 대규모 적자로 완전자본잠식 상태(-104억 5,100만원)인 기업에게 55억원 대출.

산업은행의 부실이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실질적 부도상태인 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에도 대출하는 등 ‘엉터리 심사’로 인한 부실채권액만 1조3,306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엉터리 심사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견책으로 감봉 3건, 면직 1건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산업은행 퇴직자가 올해만 11명 출자회사나 구조조정기업, 여신거래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등 그들만의 ‘리그전’으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산업은행이 이처럼 부실덩어리가 된 것은 엉터리 심사로 인한 부실채권액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엉터리 심사로 인한 부실채권액은 최근 5년간 1조 3,306억원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만 2,896억원의 적자가 났다.

또한 고정이하여신율(부실채권비율)은 6.15%로 국내 은행 최고치를 기록해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 산업은행 금융자회사 낙하산 인사 후 실적변화(2014~2015년, 자료=산업은행)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책금융을 펼치기에 부실한 여신심사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산업은행은 대출금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실질적 부도상태의 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게도 자금을 지원해 줬다.

이러한 부실심사에 대한 총 54건의 징계 중 여신관련 업무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25건으로 46%를 차지했으며, 감봉 3건, 면직 1건(특가법위반으로 가중)을 제외하고 모두 견책으로 처리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대출한 경우에도 견책에 그쳤다.

더욱이 산업은행의 신용위험평가위원회 각 위원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평가등급을 보면 한명도 빠짐없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등급이었고 올해는 B등급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총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서 6월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수시평가는 하지 않고 계속 등급을 유지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은행은 산피아는 묵인하고 고용안정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출신들이 대우조선해양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로 근무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결국 국책은행의 부실을 초래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산업은행 출신 ‘산피아’는 여전했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은행 출신 퇴직자 중 출자회사, 구조조정기업, 여신거래기업 등에 39명이 재취업 했으며 올해만 11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및 PF관련 연관기업 연도별 실적을 보면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포천파워를 비롯한 21개의 기업 중 8개의 기업에서 영업 손실과 11개 기업에서 단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게다가 산업은행 금융자회사 3곳 중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낙하산 인사가 재취업한 산은캐피탈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경우 재취업하기 전보다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임직원 재취업의 경우 출자회사의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보다는 경영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도 뒷전으로 미루는 등 방만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산업은행은 정원(3,213명)의 3%인 95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상반기 10명, 하반기 50명 총 60명 채용이 예정돼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별도의 정원을 부여받은 20명을 포함한 인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40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산업은행은 2017년부터 5년간 현원의 1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자구안의 하나로 발표했는데, 현원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줄여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시근로자 수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2015년 59명으로 장애인 정원 96명에 37명이나 태부족이다. 올해는 58명으로 정원 98명에 40명이나 미달했다.

비정규직도 증가했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정원(정규직+무기계약직)의 일정 비율로 제한했다.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로서 산업은행의 경우 정원 3213명의 5%인 159명이다.

김 의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소한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면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산업은행은 산피아는 묵인하면서 고용안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