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누리과정 재원 포함”…여당 “적기 편성, 반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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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22일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임시국회를 다음달 10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누리과정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은 당초 잠정 합의했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국회 상임위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해지면서 서로의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추경안은 이르면 26일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8일부터는 2주에 걸쳐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12일께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추경이 25,26일쯤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날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원인 규명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언제쯤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이날 '2016 추경안 평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안은 추경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의미 없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추경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누리과정 추경 포함과 함께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개별로 하는 방법보다 '연석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추경 편성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투입과 구조조정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다시는 대규모 분식회계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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