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국회 야3당이 조선·해운업 부실화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더민주 민병두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야 3당 국회의원 120명과 함께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달 9일 정부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무려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임시국회 기간 중에 관련 상임위에서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 과정에 대한 검증과 향후 대책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무산됐다”면서 “이에 각 상임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진전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야 3당 의원 중심으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또 “이번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사태는 산업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 관치 금융에 의한 부실 대출, 미래 산업과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비전 부재,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 등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조선·해운산업 부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 살피고 상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책은행 부실화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을 직접 초래한 대우조선해양 등 해당 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직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그간 이뤄진 구조조정을 보면, 정부 주도의 임시방편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체질을 변모시키지 못했다”면서 “채권금융기관도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지원결정을 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오늘의 이와 같은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