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회 “최저임금 인상 공약, 반대”
소상공인협회 “최저임금 인상 공약, 반대”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4.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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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실태 기반, 정밀한 임금인상 로드맵 필요”
▲ 최승재 회장 (자료=소상공인협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가운데, 경영계에 이어 소상공인계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협회는 지난 8일 최승재 회장 명의로 여야의 최저임금인상 공약에 대한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막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가슴팍에 절절하게 꽂히는 곳이 다름 아닌 소상공인업계이다”라고 강조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은 앞다퉈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근로자 간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그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최 회장은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극심한 소득불균형이 개선되고 사회적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문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협회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 172만원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256만원의 67.4%에 불과하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중 40% 이상이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고, 업체당 매출과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지급이 버거운 소상공인은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상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가게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막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가슴팍에 절절하게 꽂히는 곳이 다름 아닌 소상공인업계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살아가는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겨운 처지인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면서 “현재 시간당 6,030원으로 주 48시간 근무한다고 할 때 월 임금소득은 약 124만원이 되는데, 이와 비교해도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금노동자보다 특별히 좋다고 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처럼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는 양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소상공인의 실태를 기반으로 한 보완책을 포함해 보다 정밀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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