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 프로그램 설치 지나치게 '강요'
국세청, 보안 프로그램 설치 지나치게 '강요'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9.2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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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용자 중심 손쉽게 사용 대책 마련해야"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무려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텍스는 온라인 상에서 세금신고, 민원증명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연말정산 내역 조회 등 국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5개의 필수 및 선택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5개의 보안 프로그램 중 3개는 필수로, 12개는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자 최근 뒤늦게 6개 프로그램을 필수 설치에서 선택 설치로 바꿨다.

이처럼 정부 기관 홈페이지가 많은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설치 프로그램을 최소화하는 최근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텍스 시스템은 현재 '액티브 엑스(Active-X)'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엣지(Edge) 브라우져로 접속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2017년 이후에야 홈텍스의 액티브엑스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안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도 수십억원에 달한다. 현재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보안프로그램 도입 비용은 27억6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내년 6월까지만 무상으로 제공되기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간 167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심 의원은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용자들에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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