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에만 벌써 497건이 접수돼 중소기업이 하도급과 관련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매년 분쟁신청건수가 약 20%씩 증가,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126건에서 2014년 931건으로 약 740%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7,475건이며, 이중 불공정거래 사건은 1,935건(25.2%), 가맹관련 사건은 2,674건(34.8%), 하도급 사건은 2687건(35%), 약관 및 유통 관련 사건은 388건(5%)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 중 하도급, 가맹 관련 사건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소위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의 경우 매년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1년 대비 2014년 피해건수가 약 740%에 이를 정도로 하도급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갑을 문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갑을 관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