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부문별 저축투자차액 규모 (제공=한국은행)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비금융공기업이 총지출을 줄이는 등 부채 감축을 위한 몸집 줄이기에 나섰고, 미분양주택 해소 등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인해 관련 공기업의 실적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3000억원으로 전년(680조2000억원)에 비해 30조1000억원(4.4%)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으로 전년(683조원)에 비해 11조3000억원(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2007년 수치부터 산출됐으며, 지난해 통계는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69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91개 등 공공부문 5360개 기관의 경제 활동을 집계한 결과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 이후(17조6000억원 흑자) 적자행진을 지속해 오다가 지난해 다시 16조원의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공공부문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규모에 견준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2010년 47.7%, 2011년 48.5%, 2012년 48.7% 등으로 상승했다가 2013년 47.8%로 하락세로 전환된 후 지난해에도 46.8%로 낮아졌다.

일반 정부는 소득세에 이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이 증가해 조세수입이 27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난 데 힘입어 총수입은 전년 보다 4.2% 증가한 493조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정부의 총지출은 사회보험지출이 늘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가계에 대한 사회수혜금 지출도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5% 증가한 474조5000억원이었다.

이에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중앙정부는 28조5000억원의 적자였던 반면, 지방정부(6조원)와 사회보장기금(41조1000억원)은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3.9% 줄었고, 총지출은 32조3000억원으로 1.4% 감소해 저축투자차액이 1조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비금융 공기업 부문에서는 미분양주택이 해소돼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총수입이 6.7% 늘어난 189조2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사회간접자본(SOC) 신규투자가 줄고,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토지 취득이 줄면서 전년보다 4.1% 감소한 193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관련 통계작성 후 처음으로 총지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저축투자차액의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0조3000억원 급감한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