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상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업 종사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보험산업이 놀랍게 성장했음에도, 우리 금융에서 보험업이 갖는 중요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보험업은 GDP대비 보험료 비중이 세계 5위, 자산규모는 850조원으로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금융산업 종사자 80만명 중 보험업 종사자가 약 50만명에 달하는 등 고용에 기여하는 역할도 매우 크다”며 “2000만대 이상 등록된 자동차 보험,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 등 보험은 이미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우리 보험산업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개인적으로 농협지주회장으로 재직시 창의적·혁신적 영업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보험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하면서, 금융당국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이 상푸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했고, 그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상품·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보험업권에서는 상품규제·가격통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상품·가격 관련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명시적 규제는 상품신고 대상 축소, 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구두개입·신고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