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 국민들은 딱지총리, 황제특강, 삼청교육대 경력 등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솔직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인사 참사는 매번 겪어서 더는 놀랍지도 않지만, 분양가에 웃돈 주고 이른바 ‘딱지’를 구입한 후 2억원을 넘는 이익을 남겼고, 시간당 1천만원짜리 황제특강을 한 특혜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준비된 총리라며 자판기처럼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하더니, 딱지의혹, 황제특강,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송곳검증, 현미경검증을 통해 흠집 내기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지녔는지, 정책능력은 갖추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며 “기업과 고소득층에 돈 거둬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오바마노믹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며 복지를 포기하자는 집권여당 대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결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며 경기부양을 통해 덩치를 키우면 또 세금이 나온다는 논리로 기업에게 선뜻 세금을 깎아줬더니, 돈은 더 안 걷히고 정부는 할 일은 해야 하니 서민주머니만 터는 방법을 택한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라며 “이는 곧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본소득세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올려 부자증세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그런 와중에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하자’고 제안한 것은 불안한 국가재정의 근본 진단을 잘못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증세를 피하기 위한 변칙이어서는 안 되고 재정부족의 원인은 부자감세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국가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원외교 5인방 중 하나로 잘 알려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금고이상의 유죄를 받으면 환수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박 전 차관에 준 퇴직금 4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못 돌려준다고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차관은 인허가를 잘 봐달라며 서울 양재동 복합단지 시행업체로부터 서울시장 정무보좌역에서 물러난 후 1억원,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퇴임 후 6400만원 등 뒷돈을 받은 혐의로 2년 6개월이나 복역했는데, 공무원이 아닐 때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받는 해외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던 책임 있는 자가 퇴직금 4천만원을 안 돌려주겠다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