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올해 3.8% 성장 전망…제조업 혁신 3.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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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로 역동적으로 경제를 만들다보면 내수와 수출이 균형적으로 잡혀 올해 경제성장률 3.8%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올해 한국경제의 낙관론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와 경제예측기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물가 인상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1%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의 염려처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것은 심각하다고 본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46조의 재정을 지난해 집행한데 이어 올해도 확장적 예산편성과 예산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난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앞으로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 안정적인 창업기반의 조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제조업 부문에서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빅 데이터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IT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이들 분야를 육성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제조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3대 부분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힘쓸 것 임을 강조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 도출 등을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올해 안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도입, 학벌이나 스펙에 영향 받지 않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 활성화,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과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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