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STX 회계감리 책임 은행 전가” 비난
산업은행 노조 “STX 회계감리 책임 은행 전가” 비난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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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 철회” 요구

STX그룹이 공중분해 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산업은행에 묻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을 두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STX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회계분식을 적발해야 할 금감원이 자신들의 회계감리책임은 피하고 모든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징계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계법인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출해준 것이며, 직접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STX 부실대출은 ▲STX계열 신용 익스포저 한도 관리 미흡 ▲선수금 환급보증 사후관리 소홀 ▲기업신용평가 부적정 등 현행 은행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운용상의 문제만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과도한 징계는 자칫 정책금융기능에 대한 기능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며 “시장안전판 역할을 위해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얻은 것은 면죄부 아닌 살생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STX 구조조정 과정을 담당한 임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임원급 직원 1명에 대한 중징계 및 직원 10명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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