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시장 균형 위해 새로운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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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들이 계열 보험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 2011년 인수한 현대라이프생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된 후 불과 2년만에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513억원 중 89.9%에 육박하는 4956억원을 계열사로부터 채웠다.
또한 삼성그룹의 보험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퇴직연금 역시 몰아주기 비율이 49% 안팎으로 드러냈다.
지난 6월 현재 계열사 적립금은 삼성생명이 6조806억원, 삼성화재가 8763억원으로 총 6조956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계열 보험사들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조8119억원으로 여타의 보험사 적립금 합계인 8조9851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비계열사 보험가입 비중은 51%, 계열사 비중은 49% 정도다”며 “금감원에 분기마다 거래 내역에 대한 보고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퇴직연금과 보험사업을 40년 째 진행해오고 있어 여타의 보험사들에 비해 제도 운영이나 관리감독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며 “계열사 직원들에 대해 불공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손해보험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계열사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97.4%(1796억원) ▲2011년 95.8%인(4370억원) ▲2012년 93.9%(6725억원) ▲2013년 69.1%(6107억원) ▲2014년 6월 46.5%(4136억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계열사 물량 금액은 지난 2009년 20억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200배 이상 급증했다.
김영환 의원은 “그룹차원에서 계열 보험사를 키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보험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간접규제와 업계 자율결의도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퇴직연금 몰아주기과정에서 그룹의 일반 직원인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체 시장의 균형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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