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기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6조 1857억원으로 2008년 20조 2095억원보다 25.4% 증가해 부채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도로공사)

부채가 26조원을 넘어서고 하루 이자만 32억원에 달해 정부의 부채조정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도로공사가 부채 감축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6조 1857억원으로 2008년 20조 2095억원보다 25.4% 증가해 부채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중 금융성 부채의 비율이 96.3%에 달해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부채는 24조9044억원에 이르고 있고,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992억원, 하루 32억원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95개 공공기관 중 4번째 많은 규모이다.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4년에는 29조5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3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의 증가원인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차입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한 6조6500억원 추가투자 ▲건설원가의 81.4% 수준에 불과한 통행료 ▲장애인 및 경차 등의 공익 목적의 감면통행료(PSO)가 전체 통행료의 7% 수준(2012년 2248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부채 감축방안을 내 놓았지만,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5일 발간한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부채비율 실적치가 전망치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10년간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6454억원을 추가 투자했지만,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예측 대비 이용률이 39.4%에 불과하다. 향후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추가 투자 고속도로 이용률) 예측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맞지만 공사가 임의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업타당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예측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치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실효성이 미흡하다 해도 공기업이다보니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경감을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와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쉬운 방법으로만 부채를 감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음에도 70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최근 4년간 2389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방만경영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경감 대책이 자칫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방안은 사회적 형평성 부분 때문에 검토했던 것"이라며 "성과급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룰에 따라 받은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