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까지 구조조정 단행

앞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성이 없는 지구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경쟁력 있는 곳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82조원을 투입,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난립하는 구역 내 경제자유지구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년)’을 확정·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10년 동안 ‘선택과 집중’, ‘차별화와 특성화’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경자구역의 부실사업지구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경자구역 신규 지정도 10년간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원을 이미 투입한 데 이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원 82조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고 이 가운데 20.5%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규 지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경자구역은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이며 그 안에 101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기존 법에는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구역별 차별화 방안 등이 담겨 있지 않은 탓에 2011년에야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짜도록 하는 개정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내년 8월까지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지구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총 5개 지구가 모두 실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황해 경자구역의 경우 아예 구역 자체가 해제돼 산업단지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경자구역의 전체 면적은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8개 구역 내 ‘경제자유지구’ 지정을 경쟁적으로 요구해 올해 기준으로 무려 101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2011년 총 571㎢에 이르던 경제자유지구 면적을 23.5% 줄이는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 한중지구 등 3개 지구는 사업성이 떨어져 자발적으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용 재원과 역량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집중하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100%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고용 창출형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진료허용 등 특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 복합리조트 시범지구 등 ‘규제완화 시범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 법률, 컨설팅, 컨벤션 등 GCF(녹색기후기금) 연계 지식서비스산업의 집적화 기반을 조성하고, R&D, 물류서비스, 관광레저 산업 등의 특화 거점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현금지원, 패키지형 인센티브(입지, 비용, 규제완화 등)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형 국내기업 유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하던 투자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또한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중점유치업종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은 지역발전전략, 신정부의 지역산업공약 등 정성적 측면과 지역특화도, 성장성 등 정량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별로 3개씩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각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집적화를 위한 핵심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산업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외국인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성장 거점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2022년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개발이 100% 완료되고, 외국인투자도 총 20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6개인 교육기관과 5개인 연구소도 2022년까지 각각 15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2022년까지 국내외 중핵기업(매출액 1000 억원 이상)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000개사를 유치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투자 기업인 TOK첨단재료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도 의결했다.

기존 6개 경자구역의 2012년 성과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서 인천이 1위, 광양만권이 2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조직·사업운영은 대구·경북, 투자유치·정주환경은 인천, 개발은 광양만권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경비 등 인센티브 차등 지원, 개발부진지구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제조 공장을 운영할 예정인 TOK첨단재료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7년간 법인세 감면, 15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