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장 활성화 등 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는 15일 올해부터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HTS를 통해 직접 국고채 입찰에 참여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국고채 시장 운용 방향과 관련 국채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선진 국채시장과의 정합성 제고, 장·단기물 시장의 균형발전 및 시장 활성화, 사전적 모니터링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신규 추진 과제는 지표채권을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해 장기채 수요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10년물 발행비중 최대화, 통합발행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현재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긴급 상황 시 유동성 조절을 위해 국채 발행 한도를 총액에서 ‘순증액’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의 국채법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유통·상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인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해서만 국고채를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증권사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 회사채 청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총 37개 국고채 종목 중 주요 13개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서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국고채 ETF 보유실적을 PD 평가 대상에 포함해 소액 투자자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