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안전성 기준을 정하는 바젤Ⅲ가 완화됨에 따라 은행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8일 ‘단기 유동성 비율(LCR) 규제 수정안의 국내 영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에 대한 규정이 최근 수정돼 국내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단기 유동성 비율(LCR)이란 은행이 30일 동안 심각한 유동성 악화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 국채 등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당초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세계 주요 은행이 이 비율을 2015년까지 100%를 충족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유럽이 바젤Ⅲ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수정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감독기구수장회의(GHoS)는 최근 2년간 논의해온 ‘LCR 규제 수정안’을 지난 7일 승인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15년 유동성 규제 비율을 60%로 시작해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019년부터 100% 시행키로 했다. 은행들의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는 확대하되 현금유출입 시나리오는 완화해 자본확충 부담을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은측은 이 수정안을 반영하면 2010년 규제 초안을 적용했을 때보다 국내은행의 LCR이 약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오는 2015년에 적용되는 규제도 60%로 완화됨에 따라 국내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