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정 투입이 뒤따르는 무리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법안 심의와 관련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등 법안 심사 과정에 과장급 이상이 참여해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법안이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대선 정국과 임기 말에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둬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장관도 역할이 필요하면 적극 노력하겠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중장기전략보고서 등 우리 경제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겨울 전력난 우려와 관련해 근무 복장을 자율화하기로 했으며 전력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말과 1월 2~4주에는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해서 전력난 완화에 기여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7일부터 예정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영상회의나 콘퍼런스콜 등 `세종시 스타일'의 회의 운영방식과 보고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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