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복지지출의 확대 여부는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복지 확대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미래의 위험요인을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견실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미래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나라는 1990년대부터 재정악화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며 “우리도 방심하면 재정이 부실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날 안건인 ‘장기재정전망(시산)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주요 복지제도와 외부충격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한 세대 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재정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과 관련해선 “올해 태풍이 우리나라에 네 차례나 영향을 주고 미국도 유례없는 더위와 기상이변을 겪는 등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후변화·에너지 문제는 이틀 걸리는 게 아니기에 ‘교자채신(敎子採薪)’의 자세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자채신은 ‘자식에게 땔나무 캐오는 법을 가르치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써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는 1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담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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