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실대응 등으로 2009년 상반기부터 국고채 신규발행이 전년에 비해 급증하자,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기재부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 삼성증권 등 유력 금융기관에게 3년 동안 최소 384억 원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채 발행 등으로 조달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 내 어떤 기금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기재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꼼수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이처럼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는 고시를 얼마큼 남발 운영하고 있는지 기재부의 모든 고시를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발발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2009년부터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고, 정부는 2009년도에 전년대비 63% 증가한 84조원 규모의 신규 국고채를 발행했다.

정부는 신규 국고채의 대규모 발행을 통한 재정조달이 무엇보다 다급했고, 이 때문에 국고채를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꼼수를 펼침쳤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다보니,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수익률은 한국은행보다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만큼의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이다.

기재부의 이 같은 탈법적 행정에 따라 지난 3년간 국고채전문딜러 금융기관에게 기준금리보다 싸게 대여된 금액은 총 135조원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3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내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 최소 871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절반 규모인 487억원의 이자수입에 그쳤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3년간 국고채전문딜러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최소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차액만큼 지원한 셈인데, 그 금액이 무려 38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