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장기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뱅크의 재원을 최대 2조원 확충하고 부동산 전용펀드인 리츠(REITs) 세제지원 및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P-CBO) 확대,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 등에 나선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 공제가 2015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7개 시중은행과 유암코(연합자산관리공사)가 세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뱅크’를 통해 은행권이 안고 있는 PF대출 채권을 추가로 매입해줄 계획이다. 지원 금액을 최대 2조원까지 넓힌다.

또 중소 건설사의 유동성(자금)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건설사 지원용 유동화 증권(P-CBO)이 발행된다.

건설회사와 비(非)건설회사의 회사채를 절반씩 섞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 작업을 통해 신용도가 높은 선순위 채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10개 대형 건설업체와 주요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한 ‘상생협력펀드’의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992억원에서 1942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규모도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에도 나선다. 리츠(REITs)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올해말이면 끝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 공제(50%)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부실 시행사의 구조조정 속도는 높인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업시행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 방침이다.

시행사가 사업을 더는 추진할 여력이 없으면 관련 업체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2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부도났을 때만 퇴출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만든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서다.

중소기업이 이들 기관을 통해 설비투자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40bp~100bp의 금리를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한 뒤 손실을 보면 펀드를 통한 재정지원으로 메워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신보가 100억원 규모의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지원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