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으로 공평과세 구현
| 국세청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grated System)’을 전면 개편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이후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과세자료를 수집·축적했다. 이를 근거로 과세가 이뤄졌지만 세법 개정과 30여종의 신규 시스템 추가 등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노후화로 시스템 통합 및 표준화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면개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였으며, B/C=0.97,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AHP=0.586을 받아 타당성을 확보했다. (AHP=0.5 이상이면 타당성 확보) 총사업비는 2302억원으로 조사됐으며,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징세비 절감,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편익, 정보통합 이용에 따른 정책적 효과, 사업수행 준비정도 및 정보 기술 인프라 등 기술성을 종합 평가했다. 우선 TIS가 구축되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개로 흩어져 있는 있는 국세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돼 납세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민서비스 포털(Cyber NTS)이 구축되고 세금신고, 납부, 민원처리, 상담정보 등 본인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납세자 맞춤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유비쿼트스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해 납세자 서비스 채널을 통합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를 찾을 필요없이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 과세 DB의 품질개선을 통한 세원분석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실시간 정보교환 및 비정형 조사분석 기법 개발 등 세무행정 역량이 강화된다. 이로써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대처 할 수 있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인 탈세를 적극 차단하며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해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세정의 실현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업무프로세스 전면개선, 직원별 맞춤형 자동안내, 통합의사 소통환경 등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한 ‘지능형 통합업무환경’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세청은 세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결과를 반영하고, 복잡한 각종 업무시스템을 통합한 뒤 업무의 자동화·표준화·간소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유재철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은 “납세세비스 개선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TIS전면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며 “숨은 세원 양성화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성실납세 문화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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