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업 4년 새 10배 이상 증가…종교·사회단체도 설립 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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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환경, 범죄, 실업 등 현대사회의 병폐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사회적기업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종교단체들도 사회적기업을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기반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8월 SK그룹의 발표에 시장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다. 매출 1천억원대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자회사인 MRO코리아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SK는 MRO코리아의 지배구조와 경영구조 등을 사회적기업에 맞게 재편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의 사회적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SK그룹은 사회적기업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현재 76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6개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았다. SK만이 아니다. 삼성과 LG 등 국내 유수의 그룹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은 2개인 사회적기업을 향후 2년 안에 5개로 늘리기로 했고 LG는 10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 공감대 마련 위해 다각적 지원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을 하고 수익은 다시 사회적 목적을 완수하는 데 투자된다. 기존의 기업 사회공헌이 일회성 성격이 강했다면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효과가 있다.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들도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50개였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7월 말 현재 5백55개로 늘어났다. 4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정하고 대국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 ‘1사 1사회적기업’ 운동도 벌이고 있다. 결연, 지원, 설립 등 다양한 형식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보증 등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중심에서 범정부적인 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꿔나간다. 관계부처와 연관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와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기업 확산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지역 사회적기업가를 중심으로 시도 단위의 종교단체, NGO,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교육사업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는 데 성과가 큰 지방자치단체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의 당면 과제는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영리활동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기 때문에 경영 여건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존폐의 기로에 설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이 없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75억원, 50억원인 미소금융재단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각각 1백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2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펀드도 조성한다.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도 만든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상시 특별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료는 낮출 계획이다. 보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증규모는 3백50억원 수준이다. 사회적기업의 고민 중 하나인 판로개척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터준다.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먼저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시장 진출 등 판로개척 어려움도 해결 사회적기업은 수익기반을 얻고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개정했다.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물품 제공 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구매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과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감면(30~70퍼센트)해 준다. 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경우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돼 기업이 자유롭게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쓰지 않는 국공유 물품은 자원재활용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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