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피해 대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어 당장 7월이면 fta 협정 내용이 실제 기업 활동과 소비자들에게 바로 적용되는데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피해지원안 등 부수법안은 미뤄진 탓이다.

피해지원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비준안의 충돌 부분은 정부가 “7월 발효 후 재협상하겠다”는 ‘신사협정’으로만 남겨둬 시급히 처리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시장을 열어야 하는 셈이다.

5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eu fta 협정에 따라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이행 법률안은 모두 21건이다.

이 중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마무리된 것은 5건에 불과해 국내법이 바뀌지 않은 채 협정이 발효되면 관련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ssm과 농축산 분야의 피해는 ’기본도 지켜내지 못한’ 비준안이 되었다.

ssm 규제법 개정안은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올리지 못했고, 농가피해소득보전안은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면서 상임위가 연기됐다.

한편, 지난해 ssm 규제법이 시행된 후 전국 255개 시·군·구 중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150곳인데, 비준안이 발효되면 이 법은 ‘쓸모없는 법’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eu가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안이한 희망만 되풀이하고, 통상교섭본부도 “eu 측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안 받아들여지면 할 수 없다”고 말해 당초 여·야·정 협의 때 재협상을 열어놨던 정부 기조와 달리 소극적인 분위기다.

현재로선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두 법안 처리는 새 집행부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