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는 10일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특별법안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출입은행 중점 추진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를 비롯,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기획처, 법제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 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에 있지만,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韓美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측과 우리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절차는 입법 전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올해 수출입은행 중점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올해 수출입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 극복 및 K-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전략수주 지원 강화로 창의·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통상위기 대응, 지역균형 성장 등 함께하는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산업에 대출보증·투자 및 AX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22조원을 적극 지원하여, 초혁신경제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또한,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에 향후 5년간 50조원의 지원으로 투자연계·정책기금 협력 등 최적의 금융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수출입은행은 원전·방산·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수주 분야에 향후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하여 흔들림없는 수출·수주 뒷받침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활력 ON(溫)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한 분야별 특화금융 등 향후 5년간 150조를 지원하며,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총 여신의 35% 이상을 지역소재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등 ‘함께하는’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韓美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對美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對美투자 프로젝트가 韓美 양국이 서로 win-win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ㅂ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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