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면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을 뒷받침하고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 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그런 음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했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대통령은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된다"며 "모든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또 즐겁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대응 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 가축 전염병이 확산이 돼서 농가에 시름이 크다"며 "민족 대이동 시기인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가축 방역 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역량를 최대한 투입해서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은 통계를 작성한 73년에 이후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건조한 날씨였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고 또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더 힘써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도 혹시 입산하시거나 또 산 인근에서 소각 작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관한 지나친 것이 모자람보다 백배 났다"며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