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기획자’,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자’
지역 주도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위해 ‘5극 3특’ 체제를 고려한 프로젝트 발굴 요청
이달부터 금융위 위원장·부위원장이 지방산업 현장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 설명회 개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올해 중 41.7%, 106조 원 이상 공급)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맞댄다.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2일 지방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에서 앞으로 5년 간 60조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원할 예정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 전략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투자방식과 협업전략을 논의햇다.
이날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에는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 국민성장펀드 총괄과장, 산업금융과장 그리고 산업은행 신혜숙 국민성장펀드 부문장, 소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4개 지방정부 국·과장 등 47명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고위험 첨단산업 투자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부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했다.
추진단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생태계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적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공공·민간·산업계가 긴밀히 연계하여 전례 없는 종합적인 방식과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규제·세제 등을 망라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가 민간투자를 이끄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산업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총 펀드 규모 150조 원 중 40%인 60조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기업·산업 실정에 적합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업용수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도 함께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각 지방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사업 제안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91건, 약 70조 원 규모의 사업이 소개됐다. 특히, 각 지방정부는 현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
이러한 제안들은 지방정부와 유관부처가 각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것으로 향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금융위)과 사무국(산업은행), 투자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햇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 목표 및 운영방안 소개, 국민성장펀드 지원사례 및 신청 방법 안내, 지방 우대 정책금융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와 사업 구상 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道 내에서 국민성장펀드 투자 유치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모집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고, 충청북도에서는 지역 내 제조업 공장들을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AX)하는 구상 등을 공유하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간담회에서 "과거의 지역 발전이 주로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성장펀드라는 민관합동의 플랫폼을 통해 민간 자본이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자생적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들은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기획·제시된다면, 산업은행과 민간금융사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최적의 금융구조를 설계해주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별 우대상품을 소개했다.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올해 240조 원 규모의 기업금융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2028년까지 전체 기업금융 지원액의 4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에 따라 올해에는 전체 공급액의 41.7%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올해 중 106조 원 이상의 자금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국민성장펀드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2월 11일~12일에 금융위원장이 지방의 첨단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정보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현재까지 분기마다 총 13차례 개최)에 지방정부도 참여하도록 초청하여 정책금융과 지역 산업 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