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한국은행간 외환스왑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
정부,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지속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2025년 6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3회 연속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중요 세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율보고서(2025년 6월 발표)에서 밝힌 이번 환율보고서부터 시장개입 외 자본유출입 및 거시건전성 조치(Capital Control and Macroprudential Measures), 정부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평가에서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간 외환스왑은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