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 거듭나려면 국내 투자자가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KIF), 한국금융연구센터, 한국증권학회, 한국금융학회 4개 단체가 4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혁신과 성장에 기반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본조달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장기 투자 기반을 확충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향후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거래소 경쟁력과 투자자 저변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거래소(KRX)가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장기간 동행할 수 있는 투자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자본시장은 2천769개 기업과 수천만 투자자가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양면시장(two-sidede market)으로, 공급·수요·중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해야 전체 가치가 극대화되는 플랫폼 구조를 띈다"며 "KRX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 거듭나야 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이란 곧 투자자가 확신을 갖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기초체력과 위험-수익률 평가에 기반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게끔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관적·보수적 전망에 따라 적정 수준 대비 과소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견 기업의 스케일업 가능성, 중소기업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정보 비대칭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꼬리 구간에 집중되는 투자자 피해를 완화하지 않으면 플랫폼의 신뢰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기제에 의한 규율의 힘이 작동하도록 최소한의 거버넌스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열 KIF 연구위원은 '벤처투자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벤처투자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지원금의 비중이 과도하다 보니 자칫 유망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력산업·신산업, 지역산업 등 국가미래전략과 부합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이 관련 부서들과 공조를 통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지원 체계를 명료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해야 하며, 정책금융 성과 평가 시에는 단순한 지원 규모만이 아닌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해당 기업의 성장 기여도 등을 반영하는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벤처기업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신용 및 기업 가치 정보 제공, 기업 가치 평가 플랫폼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금융과 공존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컨대, 정책금융 수혜 기업의 기업 가치, 애로사항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추후에 이를 성과 평가, 벤처캐피탈의 심사·운영지원 역량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재원 서울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한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 주제 발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지급 결제 시장 및 해외 송금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했을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수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역내 수요는 향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의 저금리는 스테이블코인의 낮은 수익성을 의미하므로, 일부 대형 발생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코인 발행을 통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달러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돈세탁, 불법송금 등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현재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역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보호 문제 또한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