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전 10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1시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12.3 내란이 발발한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지 33일만"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영상메세지를 통해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이하는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