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목) 10:10,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며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다"며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통해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겠다"며 "대외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보조와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주력산업 혁신과 유망신산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특례 등 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혓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