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지고 분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포함,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력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2025년 14조원 이상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공급
최 부총리는 27일 "최근 우리 경제가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 후발국 추격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서포터'에서 기업과 함께 뛰는 '플레이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수) 07:40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美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력산업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위기·기회요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자동차·배터리·철강 업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인센티브 축소 가능성 및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전방위적인 협력채널을 가동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全분야에 대해 네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2025년에 4조2천5백억원 공급하고, 1천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총 4천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 약 3GW(‘30~)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2단계 추가 공급(2039~)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약 3GW(2027~)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2039~)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08:25 한국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국전력, 동서‧남부‧서부발전, 수자원공사, LH 등이 참석하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을 채결했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선 업계는 우리의 우수한 건조역량과 건조·유지·보수능력, 미국 조선소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회요인을 100%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양국 간 협력 의제를 조속히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