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회복 위해 적극재정 기조 전환 반드시 필요"
이재명 "민생 회복 위해 적극재정 기조 전환 반드시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11.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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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사도광산 추도식, 축하 행사로 전락...최악의 외교적 참사"
"트럼프 대통령, 러-우 전쟁 종전시 노벨 평화상 추천 적극적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25일 "초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다"며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재정 기조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도광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다"며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방 이후에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1천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 동원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참 많이 퍼줬다"며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 협력도 퍼줬다"고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 외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관계는 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민생이 정말로 어렵다. 경제도 어렵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빛나는 것"이라며 "IMF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세입 확충을 하라"를 들면서 재정역할를 요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싼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러시아, 중동, 북한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던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종전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성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빠져들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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