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올해 1천호, 2026년부터 4천호 공급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서울시는 저출생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모멘텀(전환 국면)이라고 보고,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시즌2에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되며,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천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천억 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시즌2의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큰 틀에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천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천호씩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에 비해서 평균 자녀수와 평균 출생 자녀수 모두 높았다는 점에 착안한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줘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최대 경쟁률이 213:1에 달했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엔 1천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천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다음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정책에 발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먼저,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차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들의 동참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나머지 112개 기업에 대해서도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시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6개월간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사업주 및 종사자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이용요금의 2/3 지원), 휴업손실 지원(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 등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 계획을 막는 주 요인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꼽히고, 기저귀, 분유 등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한다.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4천86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난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100일 만에 69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련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