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9년이나 지나도록 집행 실적이 없이 묵히기만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 7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투자를 위한 자금 약 6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했지만, 해당 자금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민간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기존 사업 및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 전략적 목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성 중심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공사와 이해 상충 문제가 존재해 해당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인선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금 집행 계획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한국투자공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이인선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투자공사는 해외 투자 자금 운용과 관련해 올해 3월에서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내규 등을 마련하는 등 투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자금 운용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인선 의원은 꼬집었다.
이인선 의원은 "한두 푼도 아니고 6조5천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이라면 심각한 자금 운용 문제"라면서 "목적에 맞는 자금 운용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에 근거한 위탁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은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 책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한국투자공사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된 부분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잘못된 기관 운영을 바로잡도록 촉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