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맞춤 신탁 등 금융 상품·서비스 다양화, 중소기업 M&A 지원 등 제언
고령층 인구의 급증에 따른 경제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활성화, 중소기업 M&A 지원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개원 27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민기 자본연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가계 자산구조 및 노령층 소비:영향과 과제'에서 "부동산의 연금화(化) 촉진으로 고령층의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 성향은 정책으로 쉽게 바꾸기 힘든 과제인 만큼 주택연금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 고령층은 자산을 소진하고, 위험은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인구구조 면에서 고령층의 비중 증대는 주식 등 가계 평균 보유자산 축소를 초래하고 이는 재차 사회적으로 필요한 위험자본의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중심이고, 금융자산의 경우 예·적금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이들이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물 및 주거자산은 연금화할 수 있게끔 소비 기반이 선행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겨냥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단, 금융자산의 일거 소진을 방지하고 부분적인 현금흐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김 연구위원은 청년·중년 세대의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가입 촉진 및 이를 위한 세제혜택의 확대, 일관성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에 따른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제고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은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 주제 발표에서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이 자금시장의 자금 유입으로 원활히 유입되려면, 주택연금제도 가입률부터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추세이긴 하나, 연령대별로 주택 보유가구 대비 0.2~1.8%만이 가입했을 정도로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이려면 주택연금 보증비용 활성화, 다양한 민간주택연금 상품 공급을 통한 가입자 범위 확대, 수급권의 안정적 보장, 고정금리 상품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의 중소기업 운영자의 자본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탁상품 제공,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중소기업 M&A 지원센터(가칭) 마련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라 아키코(Akiko Nomura)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ging Population and Importance of Enhancing the Wealth Span' 주제 발표에서 "일본은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부터는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일본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무라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연금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은퇴자의 퇴직급여 인상 억제를 일정 기간 실시하는 등 정책 수단을 도입·실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무라 선임연구원은 "사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DC)형 연금의 한도액 조정, 가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올 4월에는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를 설립, 개인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확대, 고령화 진전이 적은 해외 국가들에 대한 국내 투자사의 투자 비중 확대 및 역량 강화 등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속도감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