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탈석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행액도 40조9천억 원(2022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
정책 사각지대 속에서 급증하는 천연가스·석유금융도 문제 ‘좌초자산 리스크 우려’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등 제도 필요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가 지난해 6월말로 33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7일 발간한 ‘2023화석연료금융 백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에 대한 관성적 지원이 탈석탄 선언과 자산건전성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에 따라 포럼은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제21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130개 공적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화석연료금융의 총 규모는 331조5천억 원에 이른다(부보 138.1조 원 포함).
구체적으로 석탄금융은 133조8천억 원,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은 197조8천억 원이다. 민간금융은 211조2천억 원, 공적금융은 120조3천억 원으로 민간금융이 총 화석연료금융의 63.7%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손해보험사의 보험제공으로 인한 대규모 부보금액(134조 원)의 영향 때문이다. 특히 신규 실행액도 2021년 27조9천억 원, 2022년 40조9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 자금 및 시설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미래 가치 하락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여전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성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화석연료금융 지원 증가는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적신호다.
석탄금융만을 대상으로 미래 익스포저 예측 분석을 한 결과, 국내 금융기관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석탄 만기 계획을 유지할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62조9천억 원인 석탄 회사채와 PF 잔액은 2053년에도 27조6천억 원이 남아있게 된다.
석탄금융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의 약정 금액(잔액)은 계속해서 집행되는 것에 있다. 실제로 삼척블루파워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에 기존 계약건의 잔액이 남아있다. 이는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제안한 2040년 전 세계 석탄 폐지 시나리오와 배치된다.
화석연료금융 리스크가 석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을 포함한다면 국내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 잔액은 현재 화석연료금융의 59.7%(197조8천억 원)로 석탄금융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가스 발전소도 석탄 발전소와 같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은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박남영 책임연구원은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인식이 중요하며, 궁극적인 탄소중립과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화석연료 기업의 비즈니스 생명을 연장하는 힘을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라며,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감독 또한 건전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자본이 화석연료에서 녹색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2022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첫 발간한 이후, 2년 연속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 및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탈화석연료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