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품 소비자 환불 이번주 내 완료, 약 1조2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등 위메프·티몬 피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차질 없이 이행
외국인정책·공적개발원조(ODA) 등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부처 간 협업 강화
최 부총리는 7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상품 소비자 환불을 이번주 내 완료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조2천억원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 추진방안,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 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파리 올림픽 선수단이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가운데, 세계은행이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또한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 번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2025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관련하여,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민간 투자사와 퇴직임원이 육성 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2건을 논의했다. 취업·정주의사가 있는 외국 인재에게는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