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3중전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2029년(신중국 건국 80주년)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인민민주주의 발전,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인민생활의 질 향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중국의 평화와 안전 보장, 당의 지도력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높은 수준의 중국식 현대화를 2035년까지 구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19일 차이나 위클리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3중전회에 대해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은 지난 여러 회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부분 없이 기존 정책을 재확인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는 가운데, 핵심분야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이 강조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부양책 등을 포함한 개혁 방안의 후속조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지도부는 핵심 개혁 의제를 상정하고 경제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3중 전회를 15∼18일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대체로 3중전회는 당대회 1년 뒤 10~11월에 열리며, 1년간 경제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집권기간 동안의 통치 이념을 제시함에 따라 역사적인 경제·사회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어 개혁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리창(李强)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위원 199명,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고, 시진핑 총서기가 업무보고를 한 뒤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채택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가운데 제시된 개혁 내용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완성하는데 두었다.

먼저 교육·과학 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과학교육을 통한 부흥 전략, 인재를 통한 부강전략, 혁신발전 전략 등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6G, 심해·우주개발, 수소에너지, 뇌과학 등의 첨단기술에 대한 혁신을 강조했다.

또 경제시스템 강화도 언급됐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전국 통일대시장을 건설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체계(사유제 등)를 개선한다. 전국 통일대시장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경제시스템 기준의 마련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구축, 공정 경쟁 환경 조성, 통일된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등을 의미한다.

또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산업 공급망의 탄력성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시스템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제도 개혁을 통해 거시통제체제를 개선하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조율하며,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고취하기로 했다. 특히 주관 부처(인민은행, 재정부 등)에서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중소금융기관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국영(공유) 및 민영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신흥산업 및 첨단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민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주식공개(IPO), 인수합병(M&A), 스톡옵션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제도개혁도 실시한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인민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도시화를 촉진한다. 농업 강화, 농민 복지, 농민 부유화(富裕化)를 위한 지원 체계를 완비하는 한편, 토지 제도를 개혁한다.

문화 혁신 및 창의성 증진을 통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 체계 강화, 사회 보장 체계 개선, 생태 문명 체계 구축, 환경 보호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외무역의 새로운 모멘텀을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내 시장에서 획득한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개방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현지 평가도 전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당국이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과다 부채, 대외 무역 갈등 등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몇 년간 최고 지도부의 지도 이념과 정책 방향에 대해 확인했다는 평가다.

특히 과학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며 경제, 농촌, 토지, 조세, 환경 보호, 국가 안보, 부패 척결, 문화 발전 등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또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한 당국의 우려도 확인했다.

한편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은 작년 중앙금융공작회의(2023년 10월), 2023년 중앙 경제공작회의(2023년 12월), 금년 3월의 양회 내용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당국이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 경기 부양 등에 대해 언급을 회피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효과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핵심 분야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이 강조된 만큼 조속한 시일(이달 말로 예정된 당 중앙정치국 회의 등)내에 경기부양책 등을 포함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