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민관협력
손해보험협회가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고의교통 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서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천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771억원) 증가했다. 이외에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도 각각 11.0%, 3.0% 증가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 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다.
기관별로 치안정책연구소가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하여 심층 분석하여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한다.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여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등 각 기관이 협력하여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